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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지능장애 등급

by 지식08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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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지능장애란 IQ 70~84 사이의 지적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응과 직업활동 등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하나로 경계성 지능장애를 두고 있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계선 지능장애인들에게 이러한 복지혜택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점이 문제인지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라는 용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경계선 지능장애(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라는 용어는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원래 ‘지능지수’라고 하면 아이큐 검사 결과만을 의미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전반적인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아동기와 청소년기 때 정상 범위 안에 있다가 성인이 된 후 갑자기 낮아진 인지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지능검사 도구가 개발되었고, 이를 토대로 “IQ 75~85” 또는 “IQ 85~94”사이의 점수를 받은 사람들을 경계선 지능장애로 분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계선 지능장애 실태는 어떠한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국내 전체 인구 약 5천 1백만 명 중 10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꼴로 경도인지장애 환자이며, 이중 15%가량이 경계선 지능장애 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9%가 경계선 지능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계선 지능장애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데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나라에서의 공식 명칭은 ‘지적장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신지체(IQ 70 이하)나 자폐증(IQ 35 이하)과는 달리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있지만 정상인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정상인처럼 보여요. 따라서 전문가조차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알려져있어요.

 

경계선 지능장애 진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의 공식적인 경계선 지능장애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어 이해: 단어 목록 외우기, 어휘 유추하기, 문장 완성하기, 대화 내용 이해하기 

- 시공간 구성 요소 지각: 시각적 세부 묘사 파악하기, 공간 관계 파악하기, 방향 감각 유지하기 

- 추론: 간단한 논리적 사고하기, 순서 맞추기, 예측하기, 판단하기 

- 작업기억: 숫자 계산하기, 단기기억 회상하기, 장기기억 회상하기 

- 주의집중: 집중 지속 시간 감소하기, 선택적 주의 산만해지기, 과잉행동 증가하기


경계선 지능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 역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로서 많은 공감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첫째아이가 언어발달지연으로 인해 특수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요. 둘째아이는 다행히 발달상태가 좋아 걱정 없이 키우고 있지만 혹시라도 제 아이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물론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세요!

 

경계성 지능장애 판정 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경계선 지능장애 등록 시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경계선 지능장애 관련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내년 상반기 중 ‘경도인지장애’ 질환군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직전 단계로 알려져있는데요, 현재는 경증치매 환자에게만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개선해 경도인지장애로도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도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서 요양보호사 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연령별로 차등화된 점수를 부여하던 방식을 바꿔 중증치매환자에게는 최대 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들이 모두 시행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린 나이에 발병되는 질병일수록 치료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되어 조기에 치료받는다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으니 주변에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계성 지능장애 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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