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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지능장애 장애등급판정

by 지식08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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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지능장애란 IQ 70~84 사이의 지적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이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국가에서는 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제도 중에서도 경계선 지능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능검사 결과로만 판정하나요?
네 맞아요. 지능검사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한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검사결과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등급을 매긴답니다. 예를 들어 1년이상 치료나 재활을 받은 후 호전되었다면 이전보다는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될 수 있어요.

정신병명(조현병, 우울증 등)이 있으면 안되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다만 정신분열병 또는 분열형 정동장애라는 진단명이 있다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야 해요. 또한 기분장애 및 불안장애로서 주요우울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면 발병한지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지적장애인과 다른점은 뭔가요?
먼저 지적장애인은 연령별 발달단계상 해당 연령 수준에 기대되는 지적수준 보다 25%이하 저하되어있는 경우이고, 경계선 지능장애인은 정상범위이긴 하지만 또래집단과의 인지발달 격차가 커서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즉, 두 장애 모두 전반적인 인지기능저하이지만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지적장애 등급별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우선 1급 ~ 3급까지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4급부터는 조금씩 차이가 있답니다. 우선 복지카드 발급대상자는 아니지만 교육비지원 및 의료비지원 그리고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구요, 5급 부터는 특별한 혜택은 없지만 6급 이하로는 약간의 생활보조금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경계성 지능장애 진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지적장애(IQ 70이하)와는 다르게 연령별 표준화 검사상 동일연령군과 비교해서 25%이상 차이가 날 때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일상생활능력평가 및 적응행동검사 등 총 6가지 항목 모두 충족해야하며, 각 항목별로 점수가 나와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언어이해점수가 15점 이상이면 4급, 17점 이상이면 5급 이렇게 각각 다른 급수를 받게 됩니다.

경계성 지능장애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절차는 크게 2단계로 나뉘는데요. 첫번째로는 주민센터나 구청 혹은 시청등 관할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최종심사후 결과통보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끝!


 우리 주변엔 의외로 많은 경계선 지능장애인들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인식이 부족한 편이에요. 따라서 정부차원에서의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조금이나마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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